[국제 환경 협약]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지구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제시됨에 따라 전 지구적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국제 연합의 주관으로 환경 회의가 개최되어 기후 변화에 대한 UN 협약(UNFCCC)가 1994년에 발표됩니다. 제 3차 당사국 회의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는데 그곳에서 교토의정서가 마련됩니다.

쿄토의정서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과 인도 등의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의정서에 반대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어졌고,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하면서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쿄토의정서는 과거 산업 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제 1차 감축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했습니다. 온실가스를 효과정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 이행 제도, 배출권 거래 제도, 청정 개발 체제 등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 2차 감축공약기간으로 설정하고 1990년 대비 25~40% 감축을 합의하였으나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불참하였고,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온실가스는 인류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